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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3 미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

해외 블로그에 재미있는 포스트가 하나 떠서 옮겨 봅니다.  원문은 아래 ...

How to Pa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월 스트리트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을 이용해서 이를 청소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을 시작하려는 오바마가 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미국의 국민건강보험이 탄생하려면 미국민들이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민들을 이를 지지한다고 한다.  (그럴만도 합니다.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싸고, 보험회사들도 문제가 많고)

결국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인데 ...  간단한 재원조달 방법을 월 스트리트 엔지니어의 힘을 빌어 여기에 소개합니다.  (흠 ... 정말 획기적이군요.)


    1. 일단 커다란 헤지펀드를 하나 설립한다.  대략 $50억불 정도 소요될 것임

    2. 펀드의 설립 목표와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미국의 시장과 건강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한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3. 펀드를 런칭한다.  런칭하자마자 최대한 레버리지(차입비율)를 올린다. 
        아마도 최근의 환경을 감안하면 50:1은 어려울 듯하고, 10~20:1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4. 이제 돈을 $3조 달러 가치를 가진 CDS(Credit Default Swaps, 역자주 - 채권등 증권화된 상품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쉽게 말해서 채권등을 거래할 때 만기시에
       못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CDS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를 발행하는데 이용한다.  아마도 프리미엄은 10~15% 정도면 될 것이다.

    5. 이제 현금 프리미엄을 대환한다 - 이 자체로 약 $3500억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
         - 이를 국가 펀드로 귀속시키고, 모든 미국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산다.

    6. 현재의 신용위기로 인해 불행하게도 발행한 CDS에 대한 채무불이행(default)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한다.  아마도 CDS의 상당수는 JP 모건이나 씨티가 인수했을 것이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중동의 여러 국부 펀드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을 것이다.

    7. 언론에 "시스템상의 위기"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재무장관과 연방은행에게 이게 무너진다면
        전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구제금융을 받는다.


이제 재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으니,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됩니다.  축하합니다 !



하이터치가 강력히 추천하는 책들 ...
Posted by 하이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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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고 야비하다.

    2009/07/05 22:09 | Tracked from 매일매일 즐겁게

    요즘 대학교가 방학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의료보험, 산재, 고용보험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는 월급에 터무니없이 떼는 4대 보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4대보험 공제액수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황금같은 방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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